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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4건 (1/1)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08호 2021. 11. 29. 2021. 12. 9.
2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03호 2021. 10. 19. 2022. 4. 20.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55호 2021. 5. 18. 2022. 5. 19.
4 민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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