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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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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14호 2021. 6. 8. 2021. 12. 9.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47호 2021. 11. 23. 2021. 12. 9.
3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225호 2021. 6. 8. 2021. 12. 9.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198호 2021. 6. 8. 2021. 12. 9.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42호 2021. 6. 15. 2021. 12. 16.
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72호 2021. 6. 15. 2021. 12. 16.
7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002호 2019. 12. 30. 2022. 1. 1.
8 보험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725호 2021. 9. 1. 2022. 1. 1.
9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43호 2021. 6. 15. 2022. 1. 6.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10호 2021. 10. 19. 2022. 1. 20.
1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99호 2021. 7. 20. 2022. 1. 21.
12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435호 2021. 8. 17. 2022. 2. 18.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438호 2021. 8. 17. 2022. 2. 18.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95호 2021. 8. 17. 2022. 2. 18.
15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515호 2021. 10. 19.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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