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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13건 (1/1)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93호 2025. 1. 21. 2025. 7. 22.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25호 2025. 5. 20. 2025. 7. 22.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49호 2023. 8. 16. 2025. 8. 17.
4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08호 2025. 3. 18. 2025. 9. 19.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06호 2025. 4. 8. 2025. 10. 9.
6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952호 2025. 4. 22. 2025. 10. 23.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4호 2025. 5. 27. 2025. 11. 28.
8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0977호 2025. 5. 27. 2025. 11. 28.
9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8호 2025. 5. 27. 2025. 11. 28.
1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15호 2025. 3. 18. 2026. 3. 19.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0호 2025. 4. 1. 2026. 4. 2.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63호 2025. 5. 27. 2026. 5. 28.
13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17호 2022. 3. 8. 202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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