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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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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99호 2025. 6. 25. 2025. 7. 8.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49호 2025. 1. 7. 2025. 7. 8.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00호 2025. 6. 25. 2025. 7. 8.
4 사법보좌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18호 2025. 6. 26. 2025. 7. 12.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2025. 7. 22.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96호 2025. 1. 21. 2025. 7. 22.
7 상표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97호 2025. 1. 21. 2025. 7. 22.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04호 2025. 1. 21. 2025. 7. 22.
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05호 2025. 1. 21. 2025. 7. 22.
1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29호 2025. 7. 1. 2025. 7. 22.
11 실용신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98호 2025. 1. 21. 2025. 7. 22.
1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27호 2025. 7. 1. 2025. 7. 31.
13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84호 2025. 3. 18. 2025. 9. 19.
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823호 2025. 3. 18. 2025. 9. 19.
15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10호 2025. 3. 18.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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