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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15호 2021. 6. 8. 2021. 12. 9.
2 상업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07호 2021. 11. 29. 2021. 12. 9.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8260호 2021. 6. 15. 2021. 12. 16.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8261호 2021. 6. 15. 2021. 12. 16.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8262호 2021. 6. 15. 2021. 12. 16.
6 산지관리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2021. 12. 16.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76호 2021. 6. 15. 2021. 12. 16.
8 식생활교육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64호 2021. 6. 15. 2021. 12. 16.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2021. 12. 30.
10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2021. 12. 30.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70호 2021. 5. 18. 2021. 12. 31.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2022. 1. 1.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962호 2021. 8. 31. 2022. 1. 1.
1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16호 2021. 6. 8. 2022. 1. 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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