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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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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17호 2021. 6. 8. 2021. 12. 9.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238호 2021. 6. 8. 2021. 12. 9.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77호 2021. 6. 15. 2021. 12. 16.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90호 2021. 6. 15. 2021. 12. 16.
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78호 2021. 6. 15. 2021. 12. 16.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7810호 2020. 12. 29. 2021. 12. 30.
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755호 2021. 12. 3. 2021. 12. 30.
8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67호 2021. 3. 23. 2022. 1. 1.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74호 2021. 8. 10. 2022. 1. 1.
10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34호 2021. 11. 30. 2022. 1. 1.
11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2022. 1. 21.
12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88호 2021. 10. 19. 2022. 1. 21.
1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18303호 2021. 7. 20. 2022. 1. 21.
14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2022. 1. 21.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46호 2021. 7. 27.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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