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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839호 2021. 12. 3. 2021. 12. 4.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19호 2021. 6. 8. 2021. 12. 4.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2021. 12. 4.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58호 2021. 11. 30. 2021. 12. 4.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228호 2021. 6. 8. 2021. 12. 9.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18호 2021. 6. 8. 2021. 12. 9.
7 재난안전통신망법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18206호 2021. 6. 8. 2021. 12. 9.
8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742호 2021. 6. 8. 2021. 12. 9.
9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07호 2021. 6. 8. 2021. 12. 9.
10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199호 2021. 6. 8. 2021. 12. 9.
1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00호 2021. 6. 8. 2021. 12. 9.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201호 2021. 6. 8. 2021. 12. 9.
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02호 2021. 6. 8. 2021. 12. 9.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24호 2021. 6. 8. 2021. 12. 9.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234호 2021. 6. 8.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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