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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515호 2024. 5. 14. 2024. 11. 15.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84호 2023. 11. 21. 2024. 11. 22.
3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2024. 12. 2.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53호 2024. 9. 20. 2024. 12. 21.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2024. 12. 27.
6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2024. 12. 27.
7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59호 2024. 9. 30. 2025. 1. 1.
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939호 2023. 12. 12. 2025. 1. 1.
9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52호 2022. 9. 20. 2025. 1. 1.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기획재정부 폐지 법률 제9346호 2009. 1. 30. 2025. 1. 1.
1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2025. 1. 1.
1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2025. 1. 1.
13 국가회계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02호 2024. 3. 26. 2025. 1. 1.
1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35호 2023. 10. 31. 2025. 1. 1.
15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60호 2024. 10. 4.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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