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394건 (1/27)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424호 2023. 6. 1. 2023. 10. 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562호 2023. 7. 18. 2023. 10. 4.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70호 2023. 9. 26. 2023. 10. 4.
4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2023. 10. 12.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532호 2023. 7. 11. 2023. 10. 12.
6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2023. 10. 12.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2023. 10. 12.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2023. 10. 12.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62호 2023. 9. 26. 2023. 10. 12.
10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2023. 10. 12.
11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36호 2023. 4. 11. 2023. 10. 12.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9519호 2023. 7. 11. 2023. 10. 12.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2023. 10. 12.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534호 2023. 7. 11. 2023. 10. 12.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2023. 10. 12.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