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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1호 2022. 9. 27. 2023. 3. 28.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79호 2022. 9. 27. 2023. 3. 28.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11호 2022. 12. 27. 2023. 3. 28.
4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4호 2022. 9. 27. 2023. 3. 28.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29호 2023. 3. 14. 2023. 3. 28.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0호 2022. 9. 27. 2023. 3. 28.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5호 2022. 9. 27. 2023. 3. 28.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6호 2022. 9. 27. 2023. 3. 28.
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7호 2022. 9. 27. 2023. 3. 28.
10 점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8호 2022. 9. 27. 2023. 3. 28.
11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21호 2022. 12. 27. 2023. 3. 28.
1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45호 2022. 12. 27. 2023. 3. 28.
1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10호 2022. 10. 18. 2023. 4. 1.
1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41호 2023. 3. 21. 2023. 4. 1.
15 주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01호 2022. 12. 31.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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