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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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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4호 2025. 12. 2. 2026. 4. 3.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32호 2026. 3. 31. 2026. 4. 3.
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20920호 2025. 4. 8. 2026. 4. 9.
4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44호 2025. 4. 22. 2026. 4. 23.
6 아이돌봄 지원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2026. 4. 23.
7 합성생물학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법률 제20923호 2025. 4. 22. 2026. 4. 23.
8 담배사업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2026. 4. 24.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71호 2025. 10. 28. 2026. 4. 29.
10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4호 2026. 2. 10. 2026. 5. 11.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21338호 2026. 2. 10. 2026. 5. 11.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2026. 5. 11.
13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2026. 5. 12.
14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2026. 5. 12.
15 국립공원공단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0호 2025. 11. 11.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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