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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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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제20843호 2025. 3. 25. 2025. 9. 26.
2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0호 2025. 3. 25. 2025. 9. 26.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제20844호 2025. 3. 25. 2025. 9. 26.
4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2025. 9. 26.
5 기상법 기상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47호 2025. 3. 25. 2025. 9. 26.
6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 기상청,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50호 2025. 3. 25. 2025. 9. 26.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49호 2025. 3. 25. 2025. 9. 26.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3호 2025. 3. 25. 2025. 9. 26.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0호 2025. 9. 8. 2025. 9. 26.
10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4호 2025. 3. 25. 2025. 9. 26.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35호 2025. 3. 25. 2025. 9. 26.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54호 2025. 3. 25. 2025. 9. 26.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56호 2025. 3. 25. 2025. 9. 26.
14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15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38호 2025. 9. 9.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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