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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0호 2025. 12. 16. 2026. 6. 17.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산업통상부 제정 법률 제21202호 2025. 12. 16. 2026. 6. 17.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재정경제부 제정 법률 제21486호 2026. 3. 17. 2026. 6. 18.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2026. 6. 18.
6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01호 2026. 6. 9. 2026. 6. 21.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2026. 6. 24.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7호 2025. 12. 23. 2026. 6. 24.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2026. 6. 24.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2026. 6. 24.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2026. 6. 24.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2026. 6. 24.
13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2호 2026. 3. 24. 2026. 6. 24.
14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3259호 2026. 6. 5. 2026. 6. 24.
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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