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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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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35호 2026. 6. 23. 2026. 6. 30.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43호 2025. 12. 30. 2026. 7. 1.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2026. 7. 1.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제11호 2026. 6. 26. 2026. 7. 1.
5 검역법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55호 2025. 12. 30. 2026. 7. 1.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2026. 7. 1.
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986호 2023. 12. 19. 2026. 7. 1.
8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45호 2025. 12. 30. 2026. 7. 1.
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86호 2026. 3. 17. 2026. 7. 1.
10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2026. 7. 1.
11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93호 2026. 3. 31. 2026. 7. 1.
12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16호 2026. 5. 22. 2026. 7. 1.
1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71호 2026. 6. 17. 2026. 7. 1.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45호 2026. 2. 19. 2026. 7. 1.
1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85호 2025. 12. 30.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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