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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2026. 3. 1.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2026. 3. 1.
3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2026. 3. 1.
4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46호 2026. 2. 27. 2026. 3. 1.
5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147호 2026. 2. 27. 2026. 3. 1.
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73호 2025. 12. 30. 2026. 3. 1.
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2070호 2025. 12. 30. 2026. 3. 1.
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95호 2026. 2. 19. 2026. 3. 1.
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76호 2026. 2. 19. 2026. 3. 1.
10 국립학교 설치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47호 2026. 2. 27. 2026. 3. 1.
11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07호 2026. 2. 23. 2026. 3. 1.
12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 등에...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제377호 2026. 2. 27. 2026. 3. 1.
1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74호 2026. 1. 7. 2026. 3. 1.
14 등기특별회계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2026. 3. 1.
15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39호 2026. 1. 29.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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