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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2026. 2. 15.
2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2026. 2. 1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09호 2025. 8. 14. 2026. 2. 15.
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21호 2025. 8. 14. 2026. 2. 15.
5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8호 2026. 2. 12. 2026. 2. 15.
6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4호 2026. 2. 13. 2026. 2. 15.
7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11호 2025. 8. 14. 2026. 2. 15.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18호 2025. 8. 14. 2026. 2. 15.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20호 2025. 8. 14. 2026. 2. 15.
1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 2. 13. 2026. 2. 13.
11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04호 2026. 2. 13. 2026. 2. 13.
12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0호 2026. 2. 13. 2026. 2. 13.
13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97호 2025. 11. 11. 2026. 2. 12.
1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5호 2026. 2. 11. 2026. 2. 12.
15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7호 2026. 2. 12.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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