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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39호 2026. 4. 7. 2026. 4. 7.
2 공무원임용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2026. 4. 7.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38호 2026. 4. 7. 2026. 4. 7.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40호 2026. 4. 7. 2026. 4. 7.
5 국방정보본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42호 2026. 4. 7. 2026. 4. 7.
6 군예식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41호 2026. 4. 7. 2026. 4. 7.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27호 2026. 4. 7. 2026. 4. 7.
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4호 2025. 12. 2. 2026. 4. 3.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32호 2026. 3. 31. 2026. 4. 3.
10 관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36호 2026. 4. 3. 2026. 4. 3.
1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37호 2026. 4. 3. 2026. 4. 3.
12 개별소비세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2026. 4. 1.
1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2026. 4. 1.
14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7호 2026. 3. 20. 2026. 4. 1.
15 관세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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