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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관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2025. 11. 11.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2025. 11. 11.
3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99호 2025. 11. 11. 2025. 11. 11.
4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0호 2025. 11. 11. 2025. 11. 11.
5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2025. 11. 11.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5호 2025. 11. 11. 2025. 11. 11.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2025. 11. 11.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2025. 11. 11.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4호 2025. 11. 10. 2025. 11. 10.
10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838호 2025. 11. 4. 2025. 11. 4.
1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838호 2025. 11. 4. 2025. 11. 4.
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35호 2025. 10. 31. 2025. 11. 1.
13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832호 2025. 10. 28. 2025. 11. 1.
1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36호 2025. 10. 31. 2025. 11. 1.
15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243호 2025. 10. 26.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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