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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2026. 2. 15.
2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2026. 2. 1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09호 2025. 8. 14. 2026. 2. 15.
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 2. 13. 2026. 2. 13.
5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04호 2026. 2. 13. 2026. 2. 13.
6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97호 2025. 11. 11. 2026. 2. 12.
7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5호 2026. 2. 11. 2026. 2. 12.
8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7호 2026. 2. 12. 2026. 2. 12.
9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6호 2026. 2. 12. 2026. 2. 12.
10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2026. 2. 11. 2026. 2. 11.
11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1호 2026. 2. 10. 2026. 2. 10.
12 국가재정법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41호 2026. 2. 10. 2026. 2. 10.
1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법률 제21331호 2026. 2. 10. 2026. 2. 10.
14 국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42호 2026. 2. 10. 2026. 2. 10.
15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0호 2026. 2. 10.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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