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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예산처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2026. 1. 2.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60호 2026. 1. 2. 2026. 1. 2.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2026. 1. 2.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예산처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2026. 1. 2.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기획예산처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2026. 1. 2.
6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예산처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2026. 1. 2.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기획예산처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2026. 1. 2.
8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2026. 1. 2.
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2026. 1. 2.
10 공무원 여비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2026. 1. 2.
11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1호 2026. 1. 2. 2026. 1. 2.
12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예산처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2026. 1. 2.
1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 기획예산처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2026. 1. 2.
14 관세사법 시행규칙 기획예산처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2026. 1. 2.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획예산처,조달청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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