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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2025. 12. 26. 2025. 12. 26.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2025. 12. 26.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55호 2025. 12. 26. 2025. 12. 2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2025. 12. 26.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74호 2025. 12. 26. 2025. 12. 26.
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2025. 12. 26.
7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2025. 12. 26.
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0호 2025. 12. 26. 2025. 12. 26.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2025. 12. 26.
1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2025. 12. 26. 2025. 12. 26.
11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1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7호 2025. 12. 23. 2025. 12. 23.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법률 제21214호 2025. 12. 23. 2025. 12. 23.
14 경제총조사 규칙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65호 2025. 12. 23. 2025. 12. 23.
15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7호 2025. 12. 23.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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