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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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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2026. 10. 2.
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3 통합방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4 특별감찰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5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2호 2026. 9. 29. 2026. 10. 2.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3호 2026. 9. 29. 2026. 10. 2.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1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67호 2026. 10. 1. 2026. 10. 2.
1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4호 2026. 9. 29. 2026. 10. 2.
1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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