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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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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74호 2026. 7. 30. 2026. 7. 30.
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21003호 2025. 7. 22. 2026. 7. 23.
3 통계법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575호 2026. 4. 21. 2026. 7. 22.
4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18호 2026. 6. 30. 2026. 7. 1.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2026. 7. 1.
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43호 2026. 6. 30. 2026. 6. 30.
7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3259호 2026. 6. 5. 2026. 6. 24.
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2026. 6. 24.
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1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9호 2026. 6. 17. 2026. 6. 17.
11 특허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15호 2026. 5. 14. 2026. 5. 14.
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2026. 5. 12.
13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재정경제부 제정 재정경제부령 제30호 2026. 5. 7. 2026. 5. 7.
14 토양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2026. 3. 31.
1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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