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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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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허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15호 2026. 5. 14. 2026. 5. 14.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2026. 5. 12.
3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재정경제부 제정 재정경제부령 제30호 2026. 5. 7. 2026. 5. 7.
4 토양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2026. 3. 31.
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42호 2026. 3. 27. 2026. 3. 27.
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8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 2026. 3. 24. 2026. 3. 24.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10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00호 2026. 2. 27. 2026. 2. 27.
1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98호 2026. 2. 27. 2026. 2. 27.
13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5호 2026. 1. 23. 2026. 1. 23.
1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22호 2026. 1. 6. 2026. 1. 6.
1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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