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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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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20호 2024. 12. 3. 2025. 9. 1.
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국토교통부,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2025. 8. 28.
3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20231호 2024. 2. 6. 2025. 8. 7.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74호 2025. 2. 18. 2025. 8. 7.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1184호 2025. 8. 7. 2025. 8. 7.
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67호 2025. 1. 21. 2025. 7. 22.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2025. 6. 21.
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2025. 6. 2.
9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2025. 3. 12.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2025. 3. 12.
1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2025. 1. 21.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2025. 1. 1.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93호 2024. 12. 24. 2025. 1. 1.
14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88호 2024. 12. 31. 2024. 12. 31.
1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78호 2024. 3. 19.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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