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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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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2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2026. 1. 27.
3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372호 2025. 12. 30. 2026. 1. 2.
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국토교통부,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2026. 1. 2.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7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9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10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 2025. 12. 30. 2026. 1. 1.
1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2025. 12. 21.
1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대통령령 제35906호 2025. 12. 16. 2025. 12. 21.
1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4호 2025. 12. 17. 2025. 12. 21.
15 폐기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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