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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82호 2026. 6. 9. 2026. 6. 9.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83호 2026. 6. 9. 2026. 6. 9.
3 하수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2026. 6. 3.
4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2026. 6. 3.
5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54호 2026. 5. 26. 2026. 6. 3.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0호 2025. 12. 2. 2026. 6. 3.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53호 2026. 5. 26. 2026. 6. 3.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89호 2026. 5. 29. 2026. 6. 3.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23호 2026. 6. 2. 2026. 6. 2.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2026. 6. 2.
1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2026. 6. 2.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2026. 6. 2.
13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87호 2026. 5. 28. 2026. 5. 28.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56호 2026. 5. 26. 2026. 5. 26.
15 학교급식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21658호 2026. 5. 19.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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