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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08호 2026. 2. 5. 2026. 2. 5.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우주항공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2026. 2. 1.
3 해양경찰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2026. 2. 1.
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2026. 2. 1.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2026. 2. 1.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2026. 2. 1.
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2026. 2. 1.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2026. 2. 1.
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2026. 2. 1.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2026. 2. 1.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2026. 2. 1.
1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2026. 2. 1.
1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2026. 2. 1.
1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2026. 2. 1.
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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