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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하수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25호 2022. 12. 6. 2025. 12. 11.
2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5. 12. 10.
3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73호 2025. 11. 25. 2025. 12. 10.
4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0호 2025. 12. 9. 2025. 12. 9.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42호 2025. 12. 5. 2025. 12. 5.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40호 2025. 12. 5. 2025. 12. 5.
7 한부모가족지원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2025. 12. 4.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49호 2025. 12. 2. 2025. 12. 2.
9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2025. 11. 28.
10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69호 2025. 11. 25. 2025. 11. 28.
1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6호 2025. 5. 27. 2025. 11. 28.
1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6호 2025. 11. 28. 2025. 11. 28.
1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58호 2025. 11. 25. 2025. 11. 25.
1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89호 2025. 11. 25. 2025. 11. 25.
15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34호 2025. 11. 19.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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