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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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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2025. 12. 4.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49호 2025. 5. 27. 2025. 12. 4.
3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2025. 12. 3.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1호 2025. 12. 2. 2025. 12. 2.
5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6호 2025. 12. 2. 2025. 12. 2.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91호 2025. 12. 2. 2025. 12. 2.
7 디자인보호법 지식재산처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5. 11. 28.
8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74호 2025. 11. 25. 2025. 11. 28.
9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61호 2025. 11. 28. 2025. 11. 28.
10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856호 2025. 11. 25. 2025. 11. 25.
11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2025. 11. 11.
12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2025. 11. 11.
1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2025. 8. 7. 2025. 11. 8.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 2025. 11. 3. 2025. 11. 3.
15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29호 2025. 10. 31.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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