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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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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620호 2024. 7. 2. 2024. 7. 2.
2 도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3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605호 2024. 6. 25. 2024. 6. 30.
4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76호 2024. 6. 28. 2024. 6. 30.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2024. 6. 27.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48호 2024. 6. 27. 2024. 6. 27.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606호 2024. 6. 25. 2024. 6. 25.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510호 2023. 6. 20. 2024. 6. 21.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569호 2024. 6. 11. 2024. 6. 21.
10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2024. 6. 11.
11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2024. 6. 8.
1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2024. 6. 8.
13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52호 2024. 5. 30. 2024. 5. 30.
1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2024. 5. 28.
1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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