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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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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국방부,병무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6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경호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일부개정 법률 제22050호 2026. 9. 29. 2026. 10. 2.
8 대통령비서실 직제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9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2026. 10. 2.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경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2026. 10. 2.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경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7호 2026. 9. 15. 2026. 10. 1.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33호 2026. 9. 29. 2026. 9. 29.
1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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