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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71호 2026. 8. 11. 2026. 11. 12.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9호 2026. 11. 12. 2026. 11. 12.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1호 2026. 11. 6. 2026. 11. 6.
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8호 2026. 11. 6. 2026. 11. 6.
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1호 2026. 11. 6. 2026. 11. 6.
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7호 2026. 11. 6. 2026. 11. 6.
8 법무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7호 2026. 11. 3. 2026. 11. 3.
9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8호 2026. 11. 3. 2026. 11. 3.
10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5호 2026. 10. 29. 2026. 10. 2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8호 2026. 10. 27. 2026. 10. 27.
1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5호 2026. 10. 27. 2026. 10. 27.
13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1호 2026. 4. 21. 2026. 10. 22.
14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62호 2026. 10. 20. 2026. 10. 22.
15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62호 2026. 10. 2.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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