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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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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40호 2025. 12. 5. 2025. 12. 5.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21199호 2025. 12. 4. 2025. 12. 4.
3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7호 2025. 12. 1. 2025. 12. 1.
4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8호 2025. 12. 1. 2025. 12. 1.
5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79호 2025. 11. 28. 2025. 11. 28.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4호 2025. 5. 27. 2025. 11. 28.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5호 2025. 11. 28. 2025. 11. 28.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 11. 28. 2025. 11. 28.
9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0977호 2025. 5. 27. 2025. 11. 28.
10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35866호 2025. 11. 25. 2025. 11. 28.
1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1535호 2025. 11. 27. 2025. 11. 28.
12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8호 2025. 5. 27. 2025. 11. 28.
1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67호 2025. 11. 25. 2025. 11. 28.
1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36호 2025. 11. 27. 2025. 11. 28.
15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30호 2025. 10. 31.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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