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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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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2026. 10. 1.
2 법원조직법 대법원 타법개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2026. 10. 1.
3 법인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9. 30. 2026. 10. 1.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0호 2026. 9. 30. 2026. 10. 1.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2026. 10. 1.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30호 2026. 9. 29. 2026. 9. 29.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2026. 9. 18.
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2026. 9. 18.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2026. 9. 18.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2026. 9. 18.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2026. 9. 18.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2026. 9. 18.
1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15호 2026. 9. 15. 2026. 9. 15.
1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2026. 9. 15.
1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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