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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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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1호 2026. 4. 21. 2026. 10. 22.
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62호 2026. 10. 20. 2026. 10. 22.
3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62호 2026. 10. 2. 2026. 10. 19.
4 방송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87호 2026. 9. 15. 2026. 10. 16.
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3호 2026. 10. 13. 2026. 10. 13.
6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4호 2026. 10. 12. 2026. 10. 12.
7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8호 2026. 10. 12. 2026. 10. 12.
8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9호 2026. 10. 12. 2026. 10. 12.
9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5호 2026. 10. 12. 2026. 10. 12.
10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6호 2026. 10. 12. 2026. 10. 12.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1831호 2026. 7. 7. 2026. 10. 8.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1호 2026. 9. 29. 2026. 10. 2.
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44호 2026. 9. 29. 2026. 10. 2.
15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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