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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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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원조직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2026. 3. 12.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2026. 3. 12.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10호 2026. 3. 11. 2026. 3. 11.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64호 2026. 3. 10. 2026. 3. 10.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2026. 3. 10.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67호 2026. 3. 10. 2026. 3. 10.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49호 2026. 3. 6. 2026. 3. 6.
8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48호 2026. 3. 3. 2026. 3. 3.
9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49호 2026. 3. 3. 2026. 3. 3.
10 법원도서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47호 2026. 3. 3. 2026. 3. 3.
11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161호 2026. 3. 3. 2026. 3. 3.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161호 2026. 3. 3. 2026. 3. 3.
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2026. 3. 3.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호 2026. 3. 3. 2026. 3. 3.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7호 2025. 12. 2.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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