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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2026. 7. 1.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2026. 7. 1.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2026. 7. 1.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2026. 7. 1.
5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42호 2025. 12. 30. 2026. 7. 1.
6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54호 2026. 6. 30. 2026. 7. 1.
7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14호 2026. 7. 1. 2026. 7. 1.
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2026. 7. 1.
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55호 2026. 6. 30. 2026. 7. 1.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19호 2026. 6. 30. 2026. 7. 1.
11 법인세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2026. 7. 1.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 7. 1. 2026. 7. 1.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2026. 7. 1.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80호 2026. 6. 30. 2026. 7. 1.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87호 2025. 12. 30.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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