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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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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1831호 2026. 7. 7. 2026. 10. 8.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1호 2026. 9. 29. 2026. 10. 2.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44호 2026. 9. 29. 2026. 10. 2.
5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6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7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1229호 2026. 10. 2. 2026. 10. 2.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31호 2026. 10. 1. 2026. 10. 2.
1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2026. 10. 2.
1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33호 2026. 10. 1. 2026. 10. 2.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4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2026. 10. 2.
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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