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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1호 2025. 12. 16. 2026. 3. 27.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80호 2026. 3. 27. 2026. 3. 27.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4호 2026. 3. 27. 2026. 3. 27.
4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2026. 3. 26.
5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2026. 3. 26.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2026. 3. 26.
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2026. 3. 26.
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2026. 3. 26.
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2026. 3. 26.
1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2026. 3. 26.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3. 26.
1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2026. 3. 26.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15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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