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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2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56호 2026. 4. 14. 2026. 4. 24.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2026. 4. 24. 2026. 4. 24.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2026. 4. 23. 2026. 4. 23.
5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2026. 4. 22.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76호 2026. 4. 22. 2026. 4. 22.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69호 2026. 4. 21. 2026. 4. 21.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호 2026. 4. 21. 2026. 4. 21.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65호 2026. 4. 21. 2026. 4. 21.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9호 2026. 4. 21. 2026. 4. 21.
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4호 2026. 4. 21. 2026. 4. 21.
12 조세특례제한법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49호 2026. 4. 21. 2026. 4. 21.
13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지식재산처 제정 총리령 제2111호 2026. 4. 17. 2026. 4. 17.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42호 2026. 4. 9. 2026. 4. 9.
15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43호 2026. 4. 7.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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