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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239호 2025. 12. 23. 2026. 2. 24.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2026. 2. 21.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8호 2026. 2. 20. 2026. 2. 21.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2026. 2. 19.
5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2026. 2. 19.
6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식재산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02호 2026. 2. 19. 2026. 2. 19.
7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96호 2026. 2. 19. 2026. 2. 19.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13호 2026. 2. 19. 2026. 2. 19.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20호 2025. 8. 14. 2026. 2. 15.
1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4호 2025. 2. 11. 2026. 2. 12.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2026. 2. 12.
12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2026. 2. 5.
1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2026. 2. 5.
1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06호 2026. 2. 5. 2026. 2. 5.
15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7호 2026. 2. 5.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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