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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36호 2026. 6. 23. 2026. 6. 23.
2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98호 2026. 6. 23. 2026. 6. 23.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43호 2026. 6. 23. 2026. 6. 23.
4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46호 2026. 6. 23. 2026. 6. 23.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7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8 지하수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2026. 6. 18.
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14호 2026. 6. 16. 2026. 6. 18.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68호 2026. 6. 18. 2026. 6. 18.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15호 2026. 6. 16. 2026. 6. 17.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1호 2026. 6. 17. 2026. 6. 17.
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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