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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1448호 2026. 3. 6. 2026. 3. 6.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2026. 3. 4.
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21152호 2025. 12. 2. 2026. 3. 3.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161호 2026. 3. 3. 2026. 3. 3.
6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6호 2025. 12. 2. 2026. 3. 3.
7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161호 2026. 3. 3. 2026. 3. 3.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2026. 3. 1.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2026. 3. 1.
10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96호 2026. 2. 19. 2026. 3. 1.
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41호 2025. 8. 26. 2026. 2. 27.
1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19호 2026. 2. 19. 2026. 2. 27.
13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89호 2026. 2. 27. 2026. 2. 27.
14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44호 2026. 2. 27. 2026. 2. 27.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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