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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81호 2023. 12. 8. 2023. 12. 8.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2023. 12. 8. 2023. 12. 8.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5호 2023. 12. 8. 2023. 12. 8.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35호 2022. 12. 7. 2023. 12. 8.
5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2023. 12. 8.
6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7호 2023. 12. 8. 2023. 12. 8.
7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62호 2023. 12. 6. 2023. 12. 6.
8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02호 2023. 12. 5. 2023. 12. 5.
9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910호 2023. 12. 5. 2023. 12. 5.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910호 2023. 12. 5. 2023. 12. 5.
1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911호 2023. 12. 5. 2023. 12. 5.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2023. 12. 5.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82호 2023. 12. 5. 2023. 12. 5.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907호 2023. 12. 5. 2023. 12. 5.
1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98호 2023. 12. 5.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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