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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03호 2026. 11. 10. 2026. 11. 10.
3 계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8 구강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06호 2026. 11. 10. 2026. 11. 10.
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1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1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13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4호 2026. 11. 10. 2026. 11. 10.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7호 2026. 11. 10.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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