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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74호 2023. 4. 18. 2024. 4. 19.
2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03호 2024. 4. 9. 2024. 4. 19.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2024. 4. 19.
4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2024. 4. 17.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39호 2024. 1. 16. 2024. 4. 17.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무조정실,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2024. 4. 17.
7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07호 2024. 4. 16. 2024. 4. 16.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11호 2024. 4. 16. 2024. 4. 16.
9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87호 2023. 10. 10. 2024. 4. 11.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9948호 2024. 1. 9. 2024. 4. 10.
1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91호 2024. 4. 9. 2024. 4. 9.
1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92호 2024. 4. 9. 2024. 4. 9.
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02호 2024. 4. 9. 2024. 4. 9.
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99호 2024. 4. 9. 2024. 4. 9.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00호 2024. 4. 9.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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