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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81호 2023. 12. 8. 2023. 12. 8.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02호 2023. 12. 5. 2023. 12. 5.
3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910호 2023. 12. 5. 2023. 12. 5.
4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910호 2023. 12. 5. 2023. 12. 5.
5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911호 2023. 12. 5. 2023. 12. 5.
6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79호 2023. 12. 1. 2023. 12. 1.
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00호 2023. 12. 1. 2023. 12. 1.
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07호 2023. 12. 1. 2023. 12. 1.
9 관세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565호 2023. 6. 27. 2023. 12. 1.
10 관세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06호 2023. 7. 4. 2023. 12. 1.
1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1917호 2023. 11. 29. 2023. 12. 1.
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94호 2023. 11. 28. 2023. 11. 28.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78호 2023. 11. 27. 2023. 11. 27.
14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371호 2023. 11. 24. 2023. 11. 24.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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