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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2023. 12. 8.
2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7호 2023. 12. 8. 2023. 12. 8.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79호 2023. 11. 21. 2023. 11. 21.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199호 2023. 11. 21. 2023. 11. 21.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471호 2023. 5. 16. 2023. 11. 17.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2023. 11. 16.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2023. 11. 16.
8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91호 2023. 4. 18. 2023. 10. 19.
9 철도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95호 2023. 10. 10. 2023. 10. 19.
10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61호 2023. 10. 19. 2023. 10. 19.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19526호 2023. 7. 11. 2023. 10. 1.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48호 2023. 9. 26. 2023. 10. 1.
13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06호 2023. 3. 28. 2023. 9. 29.
14 치매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56호 2023. 9. 26. 2023. 9. 29.
15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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