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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 10. 31. 2024. 11. 1.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2024. 9. 15.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30호 2024. 9. 10. 2024. 9. 10.
4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79호 2024. 9. 2. 2024. 9. 2.
5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2024. 8. 21.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83호 2024. 2. 13. 2024. 8. 14.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37호 2024. 8. 14. 2024. 8. 14.
8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808호 2024. 8. 6. 2024. 8. 7.
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563호 2024. 6. 11. 2024. 8. 7.
10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9호 2024. 6. 13. 2024. 8. 7.
1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제20169호 2024. 1. 30. 2024. 7. 31.
1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744호 2024. 7. 23. 2024. 7. 31.
13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744호 2024. 7. 23. 2024. 7. 31.
1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제1080호 2024. 7. 30. 2024. 7. 30.
15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72호 2024. 1. 23.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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