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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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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0878호 2025. 4. 1. 2025. 7. 2.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2025. 7. 1.
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28호 2025. 6. 13. 2025. 7. 1.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04호 2025. 6. 25. 2025. 6. 25.
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36호 2025. 6. 13. 2025. 6. 13.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0호 2025. 6. 2. 2025. 6. 2.
7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75호 2025. 5. 27. 2025. 5. 27.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88호 2025. 1. 21. 2025. 4. 22.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19호 2025. 4. 1. 2025. 4. 2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48호 2025. 4. 18. 2025. 4. 22.
1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42호 2024. 12. 3. 2025. 4. 1.
1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0호 2025. 2. 28. 2025. 3. 1.
1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15호 2025. 2. 25. 2025. 2. 25.
1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93호 2025. 2. 25. 2025. 2. 25.
1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20235호 2024. 2. 6.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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