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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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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93호 2023. 11. 28. 2023. 11. 28.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2023. 11. 16.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2023. 11. 16.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2023. 10. 19.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777호 2023. 10. 4. 2023. 10. 4.
6 통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통계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00호 2023. 9. 12. 2023. 9. 15.
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698호 2023. 9. 8. 2023. 9. 8.
8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28호 2023. 9. 8. 2023. 9. 8.
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2023. 8. 30.
1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15호 2023. 8. 30. 2023. 8. 30.
1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2023. 8. 30.
1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2호 2023. 8. 30. 2023. 8. 30.
1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92호 2023. 8. 8. 2023. 8. 8.
1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 8. 1. 2023. 8. 1.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14호 2023. 7. 19.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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