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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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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제329호 2024. 6. 18. 2024. 6. 18.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1098호 2024. 6. 18. 2024. 6. 18.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2024. 6. 12.
4 평생교육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9588호 2023. 8. 8. 2024. 5. 17.
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2024. 5. 17.
6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산청 타법개정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2024. 5. 17.
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국가유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2024. 5. 17.
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75호 2024. 2. 13. 2024. 5. 14.
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2024. 5. 14.
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480호 2024. 4. 30. 2024. 5. 14.
11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06호 2024. 4. 16. 2024. 4. 19.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22호 2023. 9. 14. 2024. 3. 15.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2024. 3. 15.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제1081호 2024. 3. 7. 2024. 3. 15.
15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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