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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2023. 12. 5.
2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90호 2023. 11. 28. 2023. 12. 1.
3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13호 2023. 10. 25. 2023. 12. 1.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2023. 11. 21.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59호 2023. 11. 13. 2023. 11. 20.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2023. 11. 17.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43호 2023. 11. 7. 2023. 11. 17.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435호 2023. 11. 7. 2023. 11. 17.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431호 2023. 10. 19. 2023. 11. 17.
1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73호 2023. 11. 17. 2023. 11. 17.
1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2호 2023. 11. 17. 2023. 11. 17.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2023. 11. 16.
13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2023. 11. 16.
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2023. 11. 16.
15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71호 2023. 11. 8.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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