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350건 (1/24)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31호 2023. 11. 29. 2023. 11. 29.
2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88호 2023. 11. 28. 2023. 11. 28.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95호 2023. 11. 28. 2023. 11. 28.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0호 2023. 11. 21. 2023. 11. 21.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81호 2023. 11. 21. 2023. 11. 21.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416호 2023. 5. 16. 2023. 11. 17.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52호 2023. 11. 7. 2023. 11. 17.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1호 2023. 11. 17. 2023. 11. 17.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2023. 11. 16.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9583호 2023. 8. 8. 2023. 11. 9.
11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12호 2023. 10. 25. 2023. 11. 1.
12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11호 2023. 9. 21. 2023. 10. 20.
13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06호 2023. 8. 31. 2023. 10. 19.
14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04호 2023. 8. 31. 2023. 10. 19.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95호 2023. 4. 18. 2023. 10. 19.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