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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82호 2023. 12. 5. 2023. 12. 5.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89호 2023. 11. 28. 2023. 12. 1.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5호 2023. 12. 1. 2023. 12. 1.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89호 2022. 6. 10. 2023. 11. 30.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82호 2023. 11. 21. 2023. 11. 30.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33호 2022. 11. 25. 2023. 11. 26.
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6호 2023. 11. 24. 2023. 11. 24.
8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3호 2023. 11. 21. 2023. 11. 21.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2023. 11. 21.
1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4호 2023. 11. 21. 2023. 11. 21.
1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2023. 11. 21.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0호 2023. 11. 21. 2023. 11. 21.
1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2호 2023. 11. 21. 2023. 11. 21.
1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2023. 11. 21.
15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83호 2023. 11. 21.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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