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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35호 2022. 12. 7. 2023. 12. 8.
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2023. 11. 28. 2023. 11. 28.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122호 2023. 11. 28. 2023. 11. 28.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2023. 11. 21.
5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2023. 11. 20.
6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2023. 11. 20.
7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2023. 11. 17.
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0호 2023. 11. 17. 2023. 11. 17.
9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630호 2023. 11. 17. 2023. 11. 17.
1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2023. 11. 17.
1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2023. 11. 17.
12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2023. 11. 17.
13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2023. 11. 17.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1061호 2023. 11. 17. 2023. 11. 17.
15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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