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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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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11호 2025. 3. 21. 2025. 3. 21.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55호 2024. 9. 20. 2025. 3. 21.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80호 2025. 3. 11. 2025. 3. 21.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9호 2025. 3. 13. 2025. 3. 21.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95호 2025. 3. 21. 2025. 3. 21.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19호 2025. 3. 21. 2025. 3. 21.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 3. 21. 2025. 3. 21.
8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15호 2025. 3. 21. 2025. 3. 21.
9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13호 2025. 3. 21. 2025. 3. 21.
10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타법개정 법률 제20449호 2024. 9. 20. 2025. 3. 21.
1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03호 2025. 3. 21. 2025. 3. 21.
12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2025. 3. 20.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2025. 3. 20.
1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2025. 3. 20.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76호 2024. 3. 19.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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