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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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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85호 2023. 12. 14. 2024. 6. 15.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 국가유산청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6호 2024. 6. 14. 2024. 6. 14.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461호 2023. 6. 13. 2024. 6. 14.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463호 2023. 6. 13. 2024. 6. 14.
5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2024. 6. 14.
6 전기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71호 2024. 4. 30. 2024. 6. 14.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0호 2024. 6. 14. 2024. 6. 14.
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2024. 6. 13.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2024. 6. 12.
1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2024. 6. 12.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530호 2024. 5. 28. 2024. 6. 11.
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2024. 6. 8.
1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2024. 6. 8.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2024. 6. 8.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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