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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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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907호 2023. 12. 5. 2023. 12. 5.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98호 2023. 12. 5. 2023. 12. 5.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69호 2023. 10. 31. 2023. 12. 1.
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78호 2023. 12. 1. 2023. 12. 1.
5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2023. 12. 1.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81호 2023. 11. 29. 2023. 11. 29.
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7호 2023. 5. 25. 2023. 11. 26.
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77호 2023. 11. 23. 2023. 11. 23.
9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80호 2023. 11. 21. 2023. 11. 21.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12호 2023. 11. 21. 2023. 11. 21.
1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2023. 11. 21.
12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13호 2023. 11. 21. 2023. 11. 21.
13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2023. 11. 17.
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418호 2023. 5. 16. 2023. 11. 17.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854호 2023. 11. 7.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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