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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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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2026. 5. 19.
2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72호 2026. 5. 19. 2026. 5. 19.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타법개정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2026. 5. 17.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 국가유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324호 2026. 5. 12. 2026. 5. 17.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28호 2026. 5. 14. 2026. 5. 14.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2026. 5. 12.
7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7호 2025. 11. 11. 2026. 5. 12.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2026. 5. 12.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69호 2026. 4. 21. 2026. 5. 12.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2026. 5. 12.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6호 2026. 4. 28. 2026. 5. 12.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66호 2026. 5. 4. 2026. 5. 12.
13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4호 2025. 11. 11. 2026. 5. 12.
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경찰청,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4호 2025. 11. 11. 2026. 5. 12.
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34호 2026. 5. 12.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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