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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25호 2026. 3. 30. 2026. 3. 30.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91호 2026. 3. 30. 2026. 3. 30.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72호 2025. 3. 28. 2026. 3. 29.
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79호 2026. 3. 27. 2026. 3. 27.
5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3호 2026. 3. 27. 2026. 3. 27.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1호 2025. 12. 16. 2026. 3. 27.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80호 2026. 3. 27. 2026. 3. 27.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4호 2026. 3. 27. 2026. 3. 27.
9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9호 2026. 3. 20. 2026. 3. 27.
10 아동수당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24호 2026. 3. 27. 2026. 3. 27.
11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7호 2026. 3. 27. 2026. 3. 27.
1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2026. 3. 27.
13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35897호 2025. 12. 9. 2026. 3. 27.
14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1호 2026. 3. 20. 2026. 3. 27.
1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42호 2026. 3. 27.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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