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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개별소비세법 재정경제부 타법개정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2026. 4. 24.
2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4호 2026. 4. 24. 2026. 4. 24.
3 담배사업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2026. 4. 24.
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96호 2026. 4. 24. 2026. 4. 24.
5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6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56호 2026. 4. 14. 2026. 4. 24.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2026. 4. 24. 2026. 4. 24.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6호 2026. 4. 23. 2026. 4. 23.
9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77호 2026. 4. 23. 2026. 4. 23.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78호 2026. 4. 23. 2026. 4. 23.
11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제20923호 2025. 4. 22. 2026. 4. 23.
12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76호 2026. 4. 23. 2026. 4. 23.
13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14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73호 2026. 4. 21. 2026. 4. 23.
15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94호 2026. 4. 22.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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