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3557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시ㆍ군”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관리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 후단”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제53조의2제1항제3호 중 “시ㆍ군”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법            │300 │300 │300 │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제87조제2항제 │    │    │    │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호의2        │    │    │    │
│                                      │              │    │    │    │
│아. 법 제21조제5항(법 제50조, 제53조  │법            │300 │300 │300 │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제87조제2항제 │    │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3호의3        │    │    │    │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              │    │    │    │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별표 5 제2호버목을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버.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법            │300 │300 │300 │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제87조제2항제 │    │    │    │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7호           │    │    │    │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              │    │    │    │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    │
└────────────────┴───────┴──┴──┴──┘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한 인가권자를 변경하며,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인가권한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0976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물 사용량을 표시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도록 하고, 변경된 인가권자 및 지방이양된 권한에 대하여 위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