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실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64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