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6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학협력단”을 “기관”으로, “대표산학협력단”을 “대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4항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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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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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 관 명      ││대 표 자      │                                  ┃
┃기관├───────┼┼───────┼─────────────────┨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    │(분교인 경우, │                  (팩스 :             )             ┃
┃    │이를 명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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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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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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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신청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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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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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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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그 밖에 증명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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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