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50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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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합│서│부│대│인│광│대│울│경│강│충│충│전│전│경│경┃
┃            │계│울│산│구│천│주│전│산│기│원│청│청│라│라│상│상┃
┃            │  │특│광│광│광│광│광│광│도│도│북│남│북│남│북│남┃
┃  직급별    │  │별│역│역│역│역│역│역│  │  │도│도│도│도│도│도┃
┃            │  │시│시│시│시│시│시│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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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3│2 │2 │1 │1 │2 │1 │1 │3 │2 │1 │2 │1 │1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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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감    │1 │1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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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      │2 │  │1 │  │  │  │  │  │1 │  │  │  │  │  │  │  ┃
┠──────┼─┼─┼─┼─┼─┼─┼─┼─┼─┼─┼─┼─┼─┼─┼─┼─┨
┃소방준감    │15│1 │  │1 │1 │1 │1 │1 │2 │1 │1 │1 │1 │1 │1 │1 ┃
┠──────┼─┼─┼─┼─┼─┼─┼─┼─┼─┼─┼─┼─┼─┼─┼─┼─┨
┃소방정      │5 │  │1 │  │  │1 │  │  │  │1 │  │1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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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소방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강원소방학교장 정원 1명(소방정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