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위원        정 운 찬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57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146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146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자                                          │해당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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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의 충돌 시 선박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의 명칭ㆍ소유자ㆍ선적항ㆍ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      │제1호           │        ┃
┃대방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선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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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4조 본문을 위반하여 폭풍우 등 이상기상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또는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표류물ㆍ침몰물 등       │제1호           │        ┃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       │                │        ┃
┃친 경우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      │                │        ┃
┃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선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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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배치표를 선박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지 아니하거나 선박        │제2호           │        ┃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                │        ┃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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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    │ 법 제146조제2항│50만원  ┃
┃련을 실시하면서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      │제2호           │        ┃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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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망   │ 법 제146조제2항│100만원 ┃
┃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선박 안에 있는 유류품에      │제1호           │        ┃
┃대하여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                │        ┃
┃선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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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승무    │ 법 제146조제2항│100만원 ┃
┃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국토    │제3호           │        ┃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                │        ┃
┃아니한 선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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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다른 선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박 조난의 인지,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의 종사,     │제4호           │        ┃
┃선박 안에 있는 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예정항      │                │        ┃
┃로의 변경, 선박의 억류 또는 포획, 그 밖에 선박에    │                │        ┃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이를 국토해양관청에       │                │        ┃
┃보고하지 아니한 선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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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흉기, 폭발하거나 불   │ 법 제146조제2항│100만원 ┃
┃붙기 쉬운 물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제5호           │        ┃
┃유독물, 그 밖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      │                │        ┃
┃선한 자로서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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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하선 교대    │ 법 제146조제2항│50만원  ┃
┃가 있을 때마다 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      │제5호의3        │        ┃
┃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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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하선 교대   │ 법 제146조제2항│100만원 ┃
┃가 있을 때마다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        │제5호의3        │        ┃
┃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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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    │ 법 제146조제3항│50만원  ┃
┃니하거나 임금지급시마다 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       │                │        ┃
┃번호ㆍ고용연월일 및 직책, 임금 및 가족수당 계       │                │        ┃
┃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                │        ┃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                │        ┃
┃임금의 내역별 금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                │        ┃
┃그 사유 및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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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 관련 장   │ 법 제146조제2항│50만원  ┃
┃부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외근로       │제5호의2        │        ┃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                │        ┃
┃한 선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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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 제7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선내급식을 관   │ 법 제146조제2항│100만원 ┃
┃리함에 있어 차별급식을 한 선장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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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지 아니한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제6호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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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 제10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직ㆍ구인등록기관  │ 법 제146조제2항│30만원  ┃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에 승무한 선원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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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 제10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직ㆍ구인등록기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관에 구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원을 고용한         │제2호           │        ┃
┃선박소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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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해양수산관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제7호           │        ┃
┃한 선박소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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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의 출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에의     │제8호           │        ┃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장부 또는 서류의      │                │        ┃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장부 또는 서    │                │        ┃
┃류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의 진술을 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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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 법 제146조제1항│500만원 ┃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라      │                │        ┃
┃발하여진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                │        ┃
┃선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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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 제123조를 위반하여 법 또는 법에 따라 발하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여진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       │제2호           │        ┃
┃를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지 아니한         │                │        ┃
┃선박소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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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법 제1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선상훈    │ 법 제146조제2항│200만원 ┃
┃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ㆍ실시, 항해당직에 관한        │제9호           │        ┃
┃상세한 기준의 작성ㆍ시행, 선원에게 선박 안에서      │                │        ┃
┃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에 관한 교육의 실시 또        │                │        ┃
┃는 선원교체 시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충        │                │        ┃
┃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선장에게 근무       │                │        ┃
┃지침 또는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       │                │        ┃
┃된 자료의 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        ┃
┗━━━━━━━━━━━━━━━━━━━━━━━━━━┷━━━━━━━━┷━━━━┛
   비고: 제1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일부개정]
◇선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한 선원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9851호, 2009.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