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295호
韓國靑少年聯盟育成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

韓國靑少年聯盟育成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靑少年聯盟育成에關한法律”을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國有財産法”을 “「국유재산법」”으로, “地方財政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租稅減免規制法이”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에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