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대통령령 제22165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