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01호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인해산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청  │①명칭      │                                                            ┃
┃산  │            │                                                            ┃
┃법  │            ├┬──────────────┬──────────────┨
┃인  ├──────┤│③전화번호                  │                            ┃
┃    │②소재지    ││                            │                            ┃
┃    │            ├┼──────────────┼──────────────┨
┃    ├──────┤│⑤주민등록번호              │－                          ┃
┃    │④청산인성명││                            │                            ┃
┃    │            ├┼──────────────┼──────────────┨
┃    ├──────┤│⑦전화번호                  │                            ┃
┃    │⑥청산인주소││                            │                            ┃
┃    │            ├┴──────────────┴──────────────┨
┠──┴──────┤                                                            ┃
┃⑧해산연월일      │                                                            ┃
┃                  ├──────────────────────────────┨
┠─────────┤                                                            ┃
┃⑨해산사유        │                                                            ┃
┠─────────┴──────────────────────────────┨
┃                                                                                ┃
┃   「민법」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법무부장관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류│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      ┃
┃  │1부                                         │                      │      ┃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      ┃
┃  │4.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민들의 민원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이 법인해산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삭제하고 법무부장관의 확인사항으로 명기하여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