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0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