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대법원장        이 용 훈(인)
⊙대법원규칙 제2217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이하 일반직(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능직(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 관리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채용시험과 8급이하 일반직간의 전직시험, 기능직간의 전직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직렬 신설에 따른 운전원의 결원 보충)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기능직공무원 직급표 (제4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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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군  │직  렬│직  류│계               급                             ┃
┃        │      │      ├────┬────┬────┬────┬────┨
┃        │      │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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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사  무│사  무│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
┃행  정  ├───┼───┼────┼────┼────┼────┼────┨
┃사  무  │속  기│속  기│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속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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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토  목│토  목│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
┃        ├───┼───┼────┼────┼────┼────┼────┨
┃        │건  축│건  축│건축장  │건축장  │건축원  │건축원  │건축원  ┃
┃        │      ├───┤        │        │        │        │        ┃
┃        │      │목  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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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  │기  계│기  계│기계장  │기계장  │기계원  │기계원  │기계원  ┃
┃        ├───┼───┼────┼────┼────┼────┼────┨
┃        │운  전│운  전│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
┃        ├───┼───┼────┼────┼────┼────┼────┨
┃        │관  리│관  리│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관리원  ┃
┃        ├───┼───┼────┼────┼────┼────┼────┨
┃        │전  기│전  기│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전기원  │전기원  ┃
┃        ├───┼───┼────┼────┼────┼────┼────┨
┃        │사  진│사  진│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사진원  ┃
┠────┼───┼───┼────┼────┼────┼────┼────┨
┃통  신  │전  화│전  화│전  화  │전  화  │전  화  │전  화  │전  화  ┃
┃        │수  리│수  리│수리장  │수리장  │수리원  │수리원  │수리원  ┃
┃        ├───┼───┼────┼────┼────┼────┼────┨
┃        │교  환│교  환│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
┠────┼───┼───┼────┼────┼────┼────┼────┨
┃보  건  │위  생│사  역│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
┠────┼───┼───┼────┼────┼────┼────┼────┨
┃원  예  │원  예│원  예│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원예원  ┃
┠────┼───┼───┼────┼────┼────┼────┼────┨
┃법  원  │경  비│경  비│경  비  │경  비  │경  비  │경  비  │경  비  ┃
┃경비관리│관  리│관  리│관 리 원│관 리 원│관 리 원│관 리 원│관 리 원┃
┃        ├───┼───┼────┼────┼────┼────┼────┨
┃        │병  기│병  기│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병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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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기능직)(제19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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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
┃직렬      │                                      │                                      ┃
┃직군      │                                      │                                      ┃
┠──┬──┼───────────────────┼───────────────────┨
┃사법│사무│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사              ┃
┃행정│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ㆍ3급      ┃
┃사무│    │컴퓨터활용능력            2ㆍ3급      │                                      ┃
┃    ├──┼───────────────────┼───────────────────┨
┃    │속기│한글속기(컴퓨터)           1급        │한글속기(컴퓨터)          2ㆍ3급      ┃
┠──┼──┼───────────────────┼───────────────────┨
┃시설│토목│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토목 직무분야 기능사                  ┃
┃    │    │국토개발 직무분야 조경산업기사, 기사  │국토관리 직무분야 조경기능사          ┃
┃    ├──┼───────────────────┼───────────────────┨
┃    │건축│건축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건축 직무분야 기능사                  ┃
┃    │    │                                      │공예 직무분야 가구제작기능사          ┃
┠──┼──┼───────────────────┼───────────────────┨
┃공업│기계│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계 직무분야 기능사                  ┃
┃    │    │화공 및 세라믹 직무분야               │화공 및 세라믹 직무분야 위험물기능사  ┃
┃    │    │위험물산업기사, 기능장                │안전관리 직무분야 가스기능사          ┃
┃    │    │에너지 직무분야 열관리산업기사, 기사  │산업응용 직무분야 인쇄기능사          ┃
┃    │    │안전관리 직무분야 가스산업기사, 기사, │                                      ┃
┃    │    │기능장                                │                                      ┃
┃    ├──┼───────────────────┼───────────────────┨
┃    │운전│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
┃    ├──┼───────────────────┼───────────────────┨
┃    │관리│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
┃    ├──┼───────────────────┼───────────────────┨
┃    │전기│전기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전기 직무분야 기능사                  ┃
┃    ├──┼───────────────────┼───────────────────┨
┃    │사진│                                      │산업응용 직무분야 사진기능사          ┃
┠──┼──┼───────────────────┼───────────────────┨
┃통신│전화│통신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통신 직무분야 기능사                  ┃
┃    │수리│                                      │                                      ┃
┃    ├──┼───────────────────┼───────────────────┨
┃    │교환│                                      │                                      ┃
┃    │    │                                      │                                      ┃
┠──┼──┼───────────────────┼───────────────────┨
┃원예│원예│농림 직무분야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농림 직무분야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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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직무분야별 자격증 종류 및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고, 직렬별로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 기존 기능직 운전직렬과는 달리 운전업무 외에 신변보호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관리직렬을 신설하여 인력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 신설되는 관리직렬의 채용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함
  ○ 통일적 기준에 의한 적임자를 선발하여 관리직렬 신설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의 관리직렬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고자 함
  ○ 관리직렬의 신설로 운전원은 장래 관리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으므로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함(부칙 제2조) 
◇주요내용
  ○ 인력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별표2]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의 공업직군에 운전직렬(직류)과는 별도의 관리 직렬(직류)을 신설함(제4조 제2항 별표2)
  ○ 신설되는 관리직렬의 채용자격기준으로 [별표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기능직)의 관리직렬에 운전면허 자격증을 둠(제19조 제1항 별표5의1) 
  ○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직의 채용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의 관리직렬 채용시험은 예외로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일괄 실시하고자 함(제55조제1항)
  ○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