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9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창의실용담당관 및 인력개발담당관”을 “창의성과담당관 및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4.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의 관리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실용담당관”을 “창의성과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0.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11.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12.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개발담당관”을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및 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방제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4.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5. 방제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ㆍ인정
  6.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4항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을 “긴급동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및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7.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사항
  18.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9. 위험ㆍ유해물질 사고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61”을 “62”로 하고, 일반직계 “3”을 “4”로 하며,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6,685”를 “6,684”로 하고, 일반직계 “211”을 “210”으로 하며,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62”를 “61”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685”를 “6,684”로 하고, 일반직계 “211”을 “210”으로 하며,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62”를 “6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배정된 해양오염방제 실무직원 1명을 해양경찰학교에 전환배치하고, 조직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관이 보좌하는 업무 또는 과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관 내 또는 국 내에서 일부 조정하며, 업무 조정에 따라 업무성격에 맞게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창의실용담당관 및 인력개발담당관의 명칭을 창의성과담당관 및 인사교육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