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58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2절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로 한다.

제8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순수보장형의 기본요율
┌──────────┬────┬───┬───┬───┬───┬───┬───┐
│구분                │5톤 미만│5톤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500톤 │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강  │선령 20년 미만│5.61    │5.92  │8.13  │9.01  │10.59 │10.82 │10.56 │
│선  ├───────┼────┼───┼───┼───┼───┼───┼───┤
│    │선령 20년 이상│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
├──┴───────┼────┼───┼───┼───┼───┼───┼───┤
│목선                │7.05    │7.44  │10.23 │11.31 │13.31 │13.59 │14.21 │
└──────────┴────┴───┴───┴───┴───┴───┴───┘

   나. 만기환급형의 기본요율
┌─────────┬────┬───┬───┬───┬───┬───┬───┐
│구분              │5톤미만 │5톤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10톤  │25톤  │50톤  │70톤  │100톤 │500톤 │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강│선령 20년 미만│9.17    │9.67  │13.28 │14.73 │17.30 │17.67 │17.25 │
│선├───────┼────┼───┼───┼───┼───┼───┼───┤
│  │선령 20년 이상│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
├─┴───────┼────┼───┼───┼───┼───┼───┼───┤
│목선              │11.52   │12.15 │16.71 │18.48 │21.74 │22.20 │23.23 │
└─────────┴────┴───┴───┴───┴───┴───┴───┘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
   가. 업종별 할인요율
┌──────────────────────────┬───────┐
│업종별                                              │할인요율      │
├──────────────────────────┼───────┤
│연안채낚기어업, 소형정치망어업, 활어선 및 운반선    │기본요율의 5% │
├──────────────────────────┼───────┤
│동해구트롤, 분기초망, 어장관리선                    │기본요율의 10%│
├──────────────────────────┼───────┤
│연안인망어업, 외줄낚시어업, 연안연승어업, 범선선망, │기본요율의 20%│
│양식선(해수, 내수면), 해조채취선, 그 밖의 행정선    │              │
└──────────────────────────┴───────┘

   나. 업종별 할증요율
┌─────────────────────────────┬───────┐
│업종별                                                    │할증요율      │
├─────────────────────────────┼───────┤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기본요율의 5% │
│대형선망어업(본선), 대형선망어업(등선),                   │              │
│수협(소유운영)관리선                                      │              │
├─────────────────────────────┼───────┤
│대형트롤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기본요율의 10%│
│공동어업, 잠수기, 중형정치망어업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과거 3년간의 보험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어선원 재해보험 기본요율 및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