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69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4차       │5차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3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법 제29조 │        │        │          │          │          │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          │          │
│ 1)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          │100이상 │300이상 │500이상   │1,000     │1,000     │
│                                    │          │300이하 │500이하 │1,000이하 │          │          │
│                                    │          │        │        │          │          │          │
│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    │100이상 │300이상   │500이상   │500이상   │
│                                    │          │권고    │300이하 │500이하   │1,000이하 │1,000이하 │
│                                    │          │        │        │          │          │          │
│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시정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300이상   │
│                                    │          │권고    │100이하 │300이하   │500이하   │500이하   │
│                                    │          │        │        │          │          │          │
│ 2) 그 밖의 품목                    │          │        │        │          │          │          │
│                                    │          │        │        │          │          │          │
│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시정    │30이상  │50이상    │200이상   │500이상   │
│                                    │          │권고    │50이하  │100이하   │500이하   │1,000이하 │
│                                    │          │        │        │          │          │          │
│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    │30이상  │50이상    │200이상   │500이상   │
│                                    │          │권고    │50이하  │100이하   │500이하   │1,000이하 │
│                                    │          │        │        │          │          │          │
│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시정    │20이상  │30이상    │100이상   │300이상   │
│                                    │          │권고    │30이하  │50이하    │200이하   │500이하   │
│                                    │          │        │        │          │          │          │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29조 │        │        │          │          │          │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제1항제3호│        │        │          │          │          │
│경우                                │          │        │        │          │          │          │
│                                    │          │        │        │          │          │          │
│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          │100     │300     │500       │700       │1,000     │
│관련한 보고                         │          │        │        │          │          │          │
│                                    │          │        │        │          │          │          │
│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          │시정    │100     │300       │500       │1,000     │
│관련한 보고                         │          │권고    │        │          │          │          │
│                                    │          │        │        │          │          │          │
│ 3) 법 제6조에 따른                 │          │300     │500     │700       │1,000     │1,000     │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보고      │          │        │        │          │          │          │
│                                    │          │        │        │          │          │          │
│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          │100     │300     │500       │700       │1,000     │
│관련한 보고                         │          │        │        │          │          │          │
├──────────────────┼─────┼────┼────┼─────┼─────┼─────┤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29조 │        │        │          │          │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1항제4호│        │        │          │          │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          │100     │300     │500       │700       │1,000     │
│관련한 자료                         │          │        │        │          │          │          │
│                                    │          │        │        │          │          │          │
│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          │시정    │100     │300       │500       │1,000     │
│관련한 자료                         │          │권고    │        │          │          │          │
│                                    │          │        │        │          │          │          │
│ 3) 법 제6조에 따른                 │          │300     │500     │700       │1,000     │1,000     │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자료      │          │        │        │          │          │          │
│                                    │          │        │        │          │          │          │
│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          │100     │300     │500       │700       │1,000     │
│관련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13호, 2009. 5. 27. 공포, 8. 28. 시행)되어 물가안정위원회 및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폐지하되,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등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