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1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5에 제8호의2란 및 제8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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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200만원 ┃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제48조제3항 │        ┃
┃자                                │제3호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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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          │200만원 ┃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제48조제3항 │        ┃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3호의3    │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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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