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81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영 제16조제3항”을 “영 제20조제4항”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물사용부담금의 납입)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무주택여부의 확인) 법 제42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                                       │처리기간      ┃
┃                                                                    ├───────┨
┃                                                                    │15 일         ┃
┠─┬──────────┬────────┬───────┬────┴───────┨
┃신│성명(법인의 경우는  │                │생년월일      │                        ┃
┃고│그 명칭 및          │                │(법인등록번호)│                        ┃
┃인│대표자성명)         │                │              │                        ┃
┃  ├──────────┼────────┴───────┴────────────┨
┃  │주소                │                                                          ┃
┃  │                    │                      우        (전화 :                 ) ┃
┠─┴──────────┴─────────────────────────────┨
┃신고사항                                                                            ┃
┠──────┬───────────────────────────────────┨
┃ 행위 허가  │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 (신고)내용 │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            │ □ 토지분할                                                          ┃
┃            │ □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            │ □ 죽목의 식재 및 벌채                                               ┃
┠──────┼───────────────────────────────────┨
┃  위치      │                                                                      ┃
┠──────┼───────────────────────────────────┨
┃면적(㎡)    │                                                                      ┃
┠──────┼───────────────────────────────────┨
┃근거 법령   │                                                                      ┃
┠──────┼─────────────┬────┬────────────────┨
┃허가 일자   │         년     월      일│허가권자│                                ┃
┠──────┼─────────────┴────┴────────────────┨
┃ 사업(공사) │공사 진척도       %                                                   ┃
┃ 진행상황   │※ 공사(사업)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공사)추진상황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없음            ┃
┃                                                                  └────────┨
┃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등을 채취하는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            담당)              ┃
┠────────────┼────────┬──────────┨
┃                        │                │                    ┃
┃┌────────┐    │    ┌──┐    │                    ┃
┃│신고서          │    │  ▶│접수│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시행자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에게 통지 │◀  │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물사용부담금 통보서(     년   월분)                                             
┏━━━━━━━━━━┓                                                          
┃관리번호:           ┃                                                          
┠───┬──────╄━━┯━━━━━━┯━━━━━━━━━━━━━━━━━━┓
┃제출자│성 명       │    │생년월일    │.   .   .(남/여)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명칭  │                                                        ┃
┃      ├──────┼────────────────────────────┨
┃      │사업장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물    │물사용량    │ℓ│납부금액│원│사용기│   .    .    .부터            ┃
┃이    │            │  │        │  │간    ├───────────────┨
┃용    │            │  │        │  │      │   .    .    .까지            ┃
┃부    ├──────┼─┴────┴─┴───┴───────────────┨
┃담    │물사용량    │                                                        ┃
┃금    │산출방법    │                                                        ┃
┃내    │            │                                                        ┃
┃역    │            │                                                        ┃
┠───┴──────┴────────────────────────────┨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의 명세를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
┠───────────────────────────────────────┨
┃   ※ 참고: 이 통보서는「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
┃새만금호의 원수를 공급받는 자와 새만금사업지역의 「수도법」                   ┃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작성하며, 매월의 물사용량을            ┃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
┃                                                                        ┃
┃┌──────────────────────────────────┐┃
┃│년  월분 물사용부담금 납입고지서 원부(한국농어촌공사 보관용)        │┃
┃└──────────────────────────────────┘┃
┃  성명:                   주소:                                         ┃
┃                                                                        ┃
┃  물사용 기간 :     .   .   . ~    .   .   .                            ┃
┃┌───────┬────┬───────┬────┬────────┐┃
┃│납입금액      │납기 내 │.   .   . 까지│납기 후 │.   .   . 까지  │┃
┃│              │        ├───────┤        ├────────┤┃
┃│              │        │원            │        │원              │┃
┃└───────┴────┴───────┴────┴────────┘┃
┃                                                                        ┃
┃┌──────┬───┬─────┬─────┬────┬──────┐┃
┃│수용가 현황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관리번호│수용가 명칭 │┃
┃│            ├───┼─────┼─────┼────┼──────┤┃
┃│            │      │          │          │        │            │┃
┃└──────┴───┴─────┴─────┴────┴──────┘┃
┃                                                                        ┃
┃┌────────┬────────────┬────────────┐┃
┃│사용량          │조정량                  │납입금액                │┃
┃├────────┼────────────┼────────────┤┃
┃│ℓ              │ℓ                      │원                      │┃
┃└────────┴────────────┴────────────┘┃
┃  년        월        일                                                ┃
┃                                                                        ┃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인]                                              ┃
┗━━━━━━━━━━━━━━━━━━━━━━━━━━━━━━━━━━━━┛
                                170mm×105mm(전산용지)                      
                                                                            
                                                                                
                              (제2쪽)                                           
┏━━━━━━━━━━━━━━━━━━━━━━━━━━━━━━━━━━━━━━┓
┃                                                                            ┃
┃┌────────────────────────────────────┐┃
┃│년    월분 물사용부담금 납입고지서(수용가 보관용)                       │┃
┃└────────────────────────────────────┘┃
┃  성명:                 주소:                                               ┃
┃                                                                            ┃
┃  물사용 기간 :     .   .   . ~    .   .   .                                ┃
┃┌──────┬────┬───────┬────┬───────────┐┃
┃│납입금액    │납기 내 │.   .   . 까지│납기 후 │.   .   . 까지        │┃
┃│            │        ├───────┤        ├───────────┤┃
┃│            │        │원            │        │원                    │┃
┃└──────┴────┴───────┴────┴───────────┘┃
┃                                                                            ┃
┃┌─────┬───┬─────┬─────┬────┬─────────┐┃
┃│수용가현황│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관리번호│수용가 명칭       │┃
┃│          ├───┼─────┼─────┼────┼─────────┤┃
┃│          │      │          │          │        │                  │┃
┃└─────┴───┴─────┴─────┴────┴─────────┘┃
┃                                                                            ┃
┃┌───────┬────────┬───────────────────┐┃
┃│사용량        │조정량          │납입금액                              │┃
┃├───────┼────────┼───────────────────┤┃
┃│ℓ            │ℓ              │원                                    │┃
┃└───────┴────────┴───────────────────┘┃
┃   ※ 가까운 은행(농협ㆍ수협ㆍ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수납인                                                                    ┃
┃                                                                            ┃
┃  년        월        일    수납기관                                        ┃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인]                                                  ┃
┗━━━━━━━━━━━━━━━━━━━━━━━━━━━━━━━━━━━━━━┛
                              170mm×105mm(전산용지)                            
                                                                                

                                                                          
                                        (제3쪽)                           
┏━━━━━━━━━━━━━━━━━━━━━━━━━━━━━━━━━━━┓
┃                                                                      ┃
┃┌─────────────────────────────────┐┃
┃│년    월분 물사용부담금 수납의뢰서(수납은행 보관용)               │┃
┃└─────────────────────────────────┘┃
┃  성명 :                                                              ┃
┃                  ┏┓                                                ┃
┃  조 소 :         ┃┃                                                ┃
┃┌────────╄╃───────────────────────┐┃
┃│수용가 관리번호 ││납 기 분                                      │┃
┃├────────┤├───────────────────────┤┃
┃│                ││년       월분                                 │┃
┃└────────┘└───────────────────────┘┃
┃                                                                      ┃
┃┌────────────────┬────────────────┐┃
┃│납기 내                         │납기 후                         │┃
┃├────────────────┼────────────────┤┃
┃│                             원 │                             원 │┃
┃└────────────────┴────────────────┘┃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
┃    수납인                                                            ┃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인]                                          ┃
┗━━━━━━━━━━━━━━━━━━━━━━━━━━━━━━━━━━━┛
                                        170mm×105mm(전산용지)            
                                                                          

                                                                                      
                                  (제4쪽)                                             
┏━━━━━━━━━━━━━━━━━━━━━━━━━━━━━━━━━━━━━━━━━┓
┃                                                                                  ┃
┃┌───────────────────────────────────────┐┃
┃│년    월분 물사용부담금 영수필 통지서(한국농어촌공사 보관용)                  │┃
┃└───────────────────────────────────────┘┃
┃  성명:                       주소:                                               ┃
┃                                                                                  ┃
┃  물사용 기간 :     .    .    . ~    .    .    .                                  ┃
┃┌───────┬────┬───────┬────┬─────────────┐┃
┃│납입금액      │납기 내 │.   .   . 까지│납기 후 │.   .   . 까지            │┃
┃│              │        ├───────┤        ├─────────────┤┃
┃│              │        │원            │        │원                        │┃
┃└───────┴────┴───────┴────┴─────────────┘┃
┃                                                                                  ┃
┃┌──────┬───┬─────┬─────┬────┬───────────┐┃
┃│수용가 현황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관리번호│수용가 명칭           │┃
┃│            ├───┼─────┼─────┼────┼───────────┤┃
┃│            │      │          │          │        │                      │┃
┃└──────┴───┴─────┴─────┴────┴───────────┘┃
┃                                                                                  ┃
┃┌───────────┬─────────┬─────────────────┐┃
┃│사용량                │조정량            │납입금액                          │┃
┃├───────────┼─────────┼─────────────────┤┃
┃│ℓ                    │ℓ                │원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수 납 인  ┃
┃                                                                        수납기관  ┃
┗━━━━━━━━━━━━━━━━━━━━━━━━━━━━━━━━━━━━━━━━━┛
                                  170mm×105mm(전산용지)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지역의 환경친화적 사업 추진을 위한 물사용부담금 신설과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택공급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57호, 2009.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무주택여부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물사용부담금 통보서 및 납입고지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