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법제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법제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순번,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국가법령정보 이용자 관리 및 운영
2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
위임조례에 대한 정비 지원
3
어린이법제처 이용자
어린이 법제관 회원관리
4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 관리
5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자
맞춤형 법령정보 정보 요청 및 답변
6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
해외법령 번역 활용 및 사후 활용 사례 조사 및 홍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법제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2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 운영근건, 보유 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
운영근거
보유 기간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년
2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년
3
어린이법제처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7개월
4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3년
5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3년
6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024.12.31.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법제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재)한국법령정보원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및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비인텍
국가법령정보 이용자 관리 및 운영
㈜비인텍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어린이법제관 시스템 운영
㈜포부커뮤니케이션
어린이 청소년 법제관 사업운영 지원 및 행사 대행
㈜젠솔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운영
2법제처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가.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정보주체는 법제처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
열람청구
열람청구
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1.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or2. 열람결정 통지(거부)
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인 경우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청구 주체확인 및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범위 확인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제한사항 확인
1.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결과 통지or2.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2.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4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법제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제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의 접근 통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방법
1법제처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를 차단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쿠키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정보 : IP주소, 접속로그, 브라우저 종류, OS 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이용기록
2. 이용목적 : 개인의 관심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관
최영찬
044-200-654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법제정보담당관
이기승
044-200-6787
2정보주체께서는 법제처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