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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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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2024. 11. 23.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24. 11. 2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11. 22.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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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2024. 11. 2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4. 11. 22.
-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2024. 11. 21.
- 거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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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고시 2024. 11. 22.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고시 2024. 11. 2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관광통계) 고시 2024. 11. 2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금산군기본통계) 고시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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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 대법원 2024. 9. 27.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대법원 2024. 9. 27.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4. 9. 27.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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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보기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2024. 11. 19.
-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2024. 11. 1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2024. 11. 15.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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