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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3조제4항의 요건(각주: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과 그... 또는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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