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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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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서... 제4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나목에서 식품접객업자와 그...
...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하...
...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하...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6호 및...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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