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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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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서... 제4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나목에서 식품접객업자와 그...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 규정」제13조의3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별표4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I.개별기준1.식품제조...
...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그 밖에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
...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함)를...
...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본문 및 별표 15). 표 지 표 시 사 항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단서). 지리적표시권자의 보호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 절차 검역신청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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