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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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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며,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각주:...
...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일반재산(각주: 공유재산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의...
...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국·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식품등(각주: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 생산물"이라 함) 4.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야생동물검역관”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사람을 말하며, 수의사로서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 검역 대상 물건 지정검역물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 경우 √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에 해당하는 종 √ 수산생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 √ 해양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 물건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수입금지 예외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 연구조사 또는...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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