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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시장이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구청장 등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안을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요양병원(각주:... 이동한 경우를 전제함.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 하는지?(각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같은 법 제3조)인바, 노사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을 통해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함.
...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사건명 영업정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6456재결일자 2024. 04. 23.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839 재결일자 2022. 3. 25.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7 재결일자 2022. 3. 2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9 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5381 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기각
...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판매 영업자...
... 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제1호)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 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 제38조제2항제5호).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 어육소시지 2.... 12월 1일 위의 영업자 외에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 등으로 가공한 식품”이란 다음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으로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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