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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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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에 납품하여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丙 등이 甲, 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취지, 기립불능 소 등에서 발견되는 브루셀라병의 위험성, 단체급식 당시 丙 등이 미성년자로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사 건 명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4403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구매대행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개월의...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조, 제33조와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면적의 확장 등 변경이 될 경우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피청구인과 이 사건 중도매인 및 이 사건 도매시장법인과 맺은 사용허가서 및 계약서에는 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비용부담, 범위 및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금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6항)....
..., 기타음료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순대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호, 2023. 1. 5. 발령...
... 및 검사 대상 물건 축산물 축산물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종류 내용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 ※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 영업자 임의대상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3항 유효기간 인증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운용하지 않거나 축산물...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참조). 구 분 내...,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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